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훌쩍 넘어섰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확보했다.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 합계는 310석을 훨씬 상회하는 395석에 달한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며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헌법 9조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근간이다. 자민당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신회는 한발 더 나아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집단 자위권 용인과 국방군 존재 명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중에서 개헌에 긍정적인 국민민주당은 자위권 행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총선 공약에 담았고, 참정당은 자위권을 위한 군대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변경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팀미라이 등 나머지 군소 야당들도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면서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2028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논의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참의원에서도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합당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선,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합당 논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혁신당 지지율이) 왜 쪼그라들었는지 살피기 바란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득표율과 김문수+이준석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이들은 정청래는 물론, 합당 찬성을 밝힌 유시민도, 김어준도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 있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은 매우 잘못됐다.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 의견이 달라도, 소속 정당이 달라도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지지층을 향한 ‘좌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권위 있는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시라. 계속 여론은 악화돼 간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조 대표께 공개적으로 묻겠다”며 “지방선거 전 ‘통합은 없다’고 국민께 약속했던 말은 왜 바뀌었나. 혁신당의 DNA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어떤 야합도 없이, 투명한 절차와 절차적 민주성을 지킬 수 있나”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 과정과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라”면서 “저는 조 대표도 이번 민주당 통합 사태에 일정 책임이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속도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그 결과는 공멸일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표를 향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며 “혁신당은 2년 전 총선에서 받았던 국민의 지지가 왜 지금처럼 쪼그라들었는지부터 살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당이라면, 앞으로도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내부의 논의를 차분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혁신당의 정체성을 공격하거나 근거 없는 밀약설 등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나 국정 운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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