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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퇴직연금 의무화 첫발…‘회사 밖에 쌓고, 기금으로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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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22:11 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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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립 규모가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15개 계열사를 숨기고 그룹 내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DB 측은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단 회사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기업 총수 고발 사건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1999년 11월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회사 15개사(빌텍, 삼동흥산 등)를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은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됐으나, 실제로는 김 회장의 철저한 통제 아래 DB그룹 계열사처럼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으며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재단 회사들은 DB그룹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다. 재단 회사들은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디비월드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자금 조달·유상증자에 동원됐다. DB하이텍은 동일인의 지분율(23.9%)이 낮은 편이라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
김 회장은 2021년 위장 계열사로부터 220억원을 빌려 1년 뒤 상환하는 등 직접 거래 관계를 맺기도 했다.
재단 회사들은 DB 소속 회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재단 협력 회사 회장에 총수의 최측근인 DB김준기문화재단 감사를 앉히기도 했다.
DB 측은 해당 계열사를 내부 관리하면서 외부에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DB그룹 측은 그룹 조직도에 동곡재단 쪽 계열사만 점선으로 연결했다. 조직도에는 ‘자료는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게 좋고, 관계사 배포 시에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고 표기했다. 재단 회사들을 동원하는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공정위가 주목할 것을 우려하면서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수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DB그룹의 재단 회사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주요 재단 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임원 과반수와 역대 대표이사는 DB 출신이었다.
공정위는 재단 회사들의 경영 방식이 독립 회사의 합리적 경영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DB그룹이 ‘위장 계열사’를 숨기기 위해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김 회장 개인을 고발키로 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김 회장에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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