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전액 국비지원 강제·예타 면제 등정부 ‘수용 불가’ 밝히자 비상시민단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충남도지사 “논의 즉각 중단을”경북 북부는 “통합 청사 안동에”강원은 ‘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갑자기 서두르고 있는 행정통합 논란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대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남도와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애초 대전시와의 통합에 찬성했던 충남도지사는 통합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와 통합이 추진되는 경북도의 북부 지역 주민들은 통합시청사를 현 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에 남겨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387개 조문으로 이뤄진 특별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규정한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 조항만 375개가 담겼다. 이 조항들은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으로 이뤄졌다. 첨단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허가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1개 중앙부처가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검토 후 119개 특례 조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의 인허가권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안에도 반대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특례에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안은 특별시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라고 했다. 광주환경회의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명분 삼아 인허가권의 통째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특위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충남도는 통합 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반영한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함께 예타 면제 등 핵심 권한이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 앞에서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균형 성장을 행정통합의 대원칙으로 세우고 낙후 지역에 통합특별시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 예천군 행정통합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 200여명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 통합, 후 조율 방식은 북부권 소멸을 가속한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 많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에 속도를 내는 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소자 수급비 횡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시설장 A씨와 종사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 입소자들에게 성폭행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B씨는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폭행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A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설장을 성폭행 혐의로,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특정된 피해자 외에 나머지 입소·퇴소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두 차례 시설장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장애인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명을 범죄 요건 구성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특정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 수급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1년에 10억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됐고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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