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당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혼란을 신속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후 여당 일각에서 혁신당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의 공개 (합당) 제안 후 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 파열음이 격렬하다”며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쟁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당내에 합당 관련 개인 발언 자제를 요청해 온 조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은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특정인은 조 대표로 해석됐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정책”이라고 언급해 조 대표가 “이런 색깔론은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하기도 했다.
혁신당 의원들도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변경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신장식 최고위원도 이 최고위원을 향해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다”며 “색깔론, 알박기, 숙주 이거 모욕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국비 387억원을 투입해 전국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정밀한 측량을 통해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 시작돼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올해 사업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전국 222개 지방정부와 민간 지적측량업체와 함께 재조사를 벌인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원이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토지 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24만2391필지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공시지가가 311억7000만원에서 332억3000만원으로 20억5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불규칙한 땅 모양이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개선이 이뤄진 데 따른 효과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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