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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생각그림]바람 따라 구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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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20:43 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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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바람 따라 물 따라 구름 따라 두둥실 흘러가는 데로 정처 없이 떠나 봅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습니다. 높은 곳도 좋고 낮은 곳도 좋습니다. 바다도 좋고 산도 좋습니다. 추운 곳도 좋고 더운 곳도 좋습니다. 바람 타고 구름 타고 멀리멀리 떠나 봅니다.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흘러가는 구름과 흘러가는 물결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안에 고여 있던 시간들도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흘러 흘러,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나의 자리에 앉아 봅니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70%)은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관할하고, 남쪽(30%)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배’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국방부의 제안은 DMZ 남측 구역의 철책 이남 일반전초(GOP) 등에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어 출입 승인·관할 권한을 한국이 갖는 게 합리적이고, 유엔사와 한국군이 DMZ 출입 승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관할 지역을 나눠 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구상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만큼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장관)에 이어 12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까지 불허하자 유엔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DMZ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엔사가 지난달 ‘정전협정 위배’라고 맞서 양국 간 현안이 됐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사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만 해도 정전체제가 이처럼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전협정에는 유명무실하거나 사문화된 조항이 적지 않다. 비무장지대가 GOP 설치·중화기 배치 등으로 ‘중무장지대’가 된 것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전략(NDS)에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지킬 역량이 충분하며 대북 억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엔 유엔사 역할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동맹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한·미는 DMZ 관할 문제도 유연하게 논의해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부산시는 올해 공무원 1096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행정직 9급 436명, 사회복지직 9급 176명 등 전체 25개 직렬 1096명을 뽑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보다 3.6배가량 늘었는데, 행정수요와 공직 내 예상 결원(퇴직·휴직 등)을 고려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주요 직렬로는 ▲의무직 5급 7명 ▲행정직 7급 15명 ▲행정직 9급 436명 ▲공업직 9급 39명 ▲시설직 9급 150명 ▲연구직 11명 등이다. 장애인 83명과 저소득층 21명을 구분해 선발한다.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진행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직과 과학기술 직렬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경력 경쟁 시험이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력 경쟁 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높인다.
상반기 임용시험은 오는 6월 20일, 하반기 시험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됐다.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gosi.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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