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문제 의식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3달 만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새벽배송 확대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택배노조도 “새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라며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분출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 불일치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발표된 바 있고, 그게 청와대 입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여당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정리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가 남아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수정안이) 국회로 다시 제출되면 얼마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공소청에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일부라도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리스트업(목록화)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명시해 남용 여지가 없도록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허윤홍 대표가 호주를 방문해 대형 전력망(Grid) 기반시설 구축 사업 참여에 대해 현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호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전기를 도시나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 대표는 이번 호주 방문에서 향후 관련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할 호주 전력전문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호주 기반시설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 IPA(Infrastructure Partnerships Australia) CEO를 각각 만났다고 GS건설은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21년 호주 멜버른의 도로(NEL·North East Link) 공사를 수주하며 호주 기반시설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2024년에는 공사비 17억 호주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빅토리아주 멜버른 교외 지하철(SRL· Suburban Rail Loop)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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