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가상통화(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전 A사 직원 강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데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 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7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씩 오르고 가입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가 내려간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 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는 혜택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했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시 내야하는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시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00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닐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우선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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