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는 느끼지 않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며, 미국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다.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평화를 도외시한다니, 우스꽝스럽지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오늘날 폭력을 이해하는 열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검색창에 “무시했다는 이유로”라는 문구만 입력해도 온갖 강력범죄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도덕적 의무가 타인들의 인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 스스럼없는 발언을 접하며,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를 떠올렸다.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먼 역시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뉴욕 금융가의 젊고 유능한 임원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료들과의 기괴한 명함경쟁에서 줄곧 열패감에 시달리는 왜소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 거의 구별되지 않는 하얀색 명함들을 주고받으며, 그와 동료들은 미묘한 글꼴의 차이, 종이의 질감, 하얀색의 미묘한 색조 차이를 따지며 비교의 수렁에 빠져든다. 패트릭은 이 사소한 경쟁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할 때마다, 살인을 저지른다.
명함경쟁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거의 사라진 사회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비슷한 명함을 사용하는 데다, 같은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같은 브랜드의 안경을 쓴 채 살아가는 세계에서 동료들은 종종 패트릭을 다른 이로 착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을 또렷이 드러내고 인상을 각인할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는 ‘도르시아’라는 식당의 예약 가능 여부다. 돈이 많다거나, 줄을 먼저 선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예약에 성공할 수 없다.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회적 평판의 총합이다. 그들 사이의 노벨상이다. 번번이 예약에 실패하는 패트릭은 언제든 ‘도르시아’에 예약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동료를 질투하다, 끝내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영화의 서사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패트릭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아무 접점도 없는 이들을 빈번히 살해한다. 엘리트 동료들에게 과잉 집착하면서도, 자신과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 노숙인, 매춘부, 낯선 여성에게는 놀랄 만큼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단지 자아 회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패트릭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자아와 부박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폭력으로 좁히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적 공통점을 찾는 데에 실패하는 인물이다. 남다른 정체성에 대한 강박은 획일화된 물질사회에 대한 반작용인 동시에, 타인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병리적 징후다. ‘사이코’는 사회 속에서 오직 자신의 정체성만을 발견하는 사람들 틈에서 탄생한다.
차이에 대한 집착은 끝내 서로의 시민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현실의 ‘아메리칸 사이코’들은 누가 진짜 미국인인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위대한 미국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해왔다고 느낄지 모른다. 바로 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며,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누군가의 시민권을 언제든 의심할 수 있는 정치를 작동시킨다.
공통의 피부색과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질시한다면, ‘코리안 사이코’ 역시 낯선 조어만은 아니다. 정치적 폭력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믿는 자아를 정치지도자에게 투사하고, 동류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으며, 낯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끝없이 자기만의 고유성을 탐색하고 증명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공통점에 다시 주목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사이코’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세 위협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 구상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1회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강화와 다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 부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그들은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주중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최대 11건의 양자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로 20여개 국가가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참가 대상국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를 거론하고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이 각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약 2주 앞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나토를 비판했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 문제와 다보스 발언으로 일을 크게 그르쳤다”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구상의 성공에 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남미 외교관은 “이 구상 역시 ‘타코(TACO)’로 끝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표현의 약자로 고율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발표나 위협성 발언을 한 뒤 이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점 역시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협력 구상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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