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에 따라 치러진 8일 총선은 이례적인 ‘겨울 선거’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28.18%로 직전인 2024년 10월 총선 당시 동 시간대 투표율보다 3.3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인원은 역대 최다인 2701만7098명으로 26.10%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시간까지 종합 투표율은 54.28%로, 직전 총선 투표율(53.85%)은 넘어섰지만 50%대에 머물 것이 유력시된다. 교도통신은 오후 9시 기준 추정 투표율이 56.24%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연속 5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2009년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겨울철 기상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학 입시 등 수험 시즌인 데다 적설로 인한 교통 장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본에서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역대 3번째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예상 강설량이 호쿠리쿠 80㎝, 긴키 70㎝, 도호쿠 50㎝, 홋카이도 40㎝ 등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돗토리현 일부 투표소는 제설 작업이 늦어져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을 2시간 늦췄다.
일부 투표소는 해가 떨어진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투표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8시보다 2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JR동일본에 따르면 도쿄와 인근 수도권에서는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5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도쿄 한 투표소 근처에서 AFP통신과 만난 50대 여성은 “투표소 주변에 눈이 쌓여 가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도로 상태가 나빠 여기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아오모리에 거주하는 시마카와 마사토(72)는 집과 투표소가 가깝다면서도 “겨울에 선거를 치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라며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투표율 동향에 각 당은 주목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의 ‘26년 동지’ 공명당과의 결별과 일본유신회와의 새 연립이란 격변을 통해 출범한 만큼 무당파나 조직표를 둘러싼 구도가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도 판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민당은 그동안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총리 관저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아 이들의 투표 참여 정도에 관심이 모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한 정당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의석을 늘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 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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