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 만료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첨단 제조 산업의 핵심 원료로 ‘첨단산업 비타민’으로 불린다. 희토류는 원광에서 추출이나 분리하기 어려운 금속을 통칭하는 말이다. 적은 양으로도 소재나 부품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고, 전기차·풍력 터빈·반도체·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무게에 따라 가벼운 ‘경희토’와 무거운 ‘중희토’로 나뉜다.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가 경희토류지만, 채광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정제가 어려운 중희토류가 더 부가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 때문에 중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요 희토류 기업·지원 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어려움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우선 단기 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여러 채널로 통상 협력을 확대한다. 또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 코드를 신설·세분화해서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 외교를 진행하고, 투자 위험 분담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675억원)을 지난해(390억원)보다 285억원 증액하고, 융자 지원 비율도 70%로 지난해(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보조하고,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영구자석을 쓰는 현대차,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 기업 고려아연 등 기업과 광해광업공단·지질자원연구원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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