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양극화 심화…반도체만 잘나가고 차·철강·석화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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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8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전년 대비 12.2% 늘어난 174.3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가 현재 성적표라면,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뜻하는 ‘성장 그릇’과 같다. 당장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은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기대하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도체 생산능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가동률지수 역시 반도체는 103.0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생산능력과 가동률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호황을 뜻하며, 향후 설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자동차는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109.0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 산업의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9.2에 그쳐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8.2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특히 공장 가동률지수는 85.9에 그쳐 생산 설비를 보유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 산업인 만큼 생산능력이 늘어도 고용 유발 효과가 철강이나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와 소재 산업의 위축은 가계 소득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조업 침체 현상과 함께 고용 시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느끼는 성인은 4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층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성공에 부모의 경제력·사회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노력이 부모 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수저 계급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를 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인식조사에서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보통’은 59.2%, ‘활발하지 않다’는 15.4%로 나타났다. 사회 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서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계층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1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나뉘어 있기 때문’(17.3%),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3.6%), ‘사회적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0.6%) 등이 뒤를 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되고 일자리 접근성이 제한되자,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 차이가 성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인식은 기존의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대비 2023년 소폭 하락했다. 또 보사연의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 찾았지만 청년층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나 교육기회 같은 사회적 구조 문제에서 찾는 경향이 확인됐다.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8.0%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해,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 노력’에 대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다.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자 ‘높다’는 응답이 42.5%로 비교적 높았다. ‘낮다’(6.8%)고 보는 비관적 전망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계층 사다리’가 흔들린다는 인식 속에서도 노력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0~10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채용 공정성’ 회복이 꼽혔다. 실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가 뒤를 이었다. 부모 경제력이 사교육을 통한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격차로 굳어지는 ‘세습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주택 가격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정책 우선순위로 꼽혔다.
연구팀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주거 안정, 교육 기회의 실질적 균등화 등 사회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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