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 명동거리에서 서울 중구청 관계자들이 노점을 점검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영업하는 노점(露店) 상인 일부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정황을 국세청이 포착해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명동 거리 노점 220여 개 중 상당수가 주인 한 명이 여러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인 데다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도 많다고 보도(작년 6월 11일 자 A2면)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차명계좌 의혹을 받는 상인 A씨와 B씨 2명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크 노점을 운영 릴게임예시 하고 있는 이들은 중구가 2016년부터 시행한 ‘노점 실명제’ 하에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아 장사를 해왔다. 노점 실명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 1년에 약 90만원을 받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그러나 A∙B씨의 이름과 현금 이체를 받기 위해 노점에 적어 놓은 은행 계좌번호의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차명 계좌가 의심된 손오공게임 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보호를 위해 도입된 노점 실명제는 ‘본인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허가증을 받은 사람 본인이 직접 노점을 운영해야 하며, 사장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혼자 두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명동에서는 1억~2억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고 매대를 넘기거나, 월세 150만~300만원에 바다이야기꽁머니 세를 놓는 매대 임대업이 횡행해왔다. 사업자 등록 업주가 다른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노점을 임대하고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국세청은 A씨와 B씨의 경우도 매대 임대 후 세입자의 계좌로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낸 경고장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차명계좌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바다이야기꽁머니 미신고 수입 내역을 신고하도록 안내돼 있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정식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구는 명동 거리 노점 상당수가 노점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불법 노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관광 1번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었다. 중구는 지난 릴게임5만 해 8월 노점 220여 곳을 단속해 노점 실명제 위반 사례 181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이 경고문을 발생한 정황에 비춰볼 때 당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구는 “국세청 조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길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