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뉴스타트 종료에 핵경쟁 확산 우려 커져···핵무기 반대 단체 “또다시 냉전시대 오나”

2026.02.09 09:03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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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발효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핵무기 반대 단체 등이 강대국의 핵 경쟁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와 ‘생존 가능한 세계를 위한 위원회’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는 단순히 양측의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고 이 기관들은 설명했다. 이 기관들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 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해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각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하도록 했다.
양국의 핵 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50여년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 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정상 간 통화를 한 데 따라 후속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새 군축 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 측은 중국도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프랑스와 영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군축 협정이 체결될 전망은 당분간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다리아 돌지코바는 BBC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장거리 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맺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4일 도시경쟁력과 미래상을 알리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서울갤러리)를 5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지하 1~2층에 총면적 1만193㎡ 규모로 조성됐다.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도시홍보전시관인 내친구서울 1·2관과 주요 시정을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활력소·키즈라운지·서울책방·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내친구서울 1관 내부에는 1600 대 1로 축소된 서울시 모형 위에 도시의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AI 키오스크로 내가 사는 동네를 찾아보거나 주요 사업지와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친구서울 2관은 서울의 경쟁력을 경험하고 세계 속의 서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내부에 오늘날 지구의 모습, 세계 풍경 등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가 담긴 지름 2m 지구 모양의 대형 미디어 스피어가 전시된다.
서울 브랜드와 해치 상품을 판매하는 굿즈숍과 로봇카페, 소규모 공연장도 마련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된다. 지하 2층 워크숍룸과 회의실은 서울갤러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빌려 이용할 수 있다.
시는 5일부터 팝업 형식의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한다. 7일까지 서울갤러리 주요 체험공간을 돌며 임무를 수행한 시민에게 해치 키링 등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미니콘서트도 펼쳐진다. 5일 오후 6시 그룹 레드벨벳 멤버 웬디가, 6일 오후 4시 인디 가수 강아솔이 공연한다.
6일 오후 3시33분쯤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소재 시멘트 기둥 제조 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 폭발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다른 공장 직원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장 직원 수십 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41대와 인력 163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약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49분쯤 모두 불을 껐다.
폭발에 따른 화재로 같은 날 오후 3시56분쯤 공장 인근 야산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산림당국은 진화 인력 146명과 헬기 7대, 차량 38대 등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를 끝냈다.
경찰은 “공장에서 시멘트 양생기에 열을 가하다 내부 압력으로 떨어져 날아간 양생기 덮개가 주변에 있던 LNG 탱크를 건드려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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