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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사유와 성찰]정교분리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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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08:02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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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인류사의 케케묵은 논쟁 중 하나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교단의 정치개입을 엄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제정일치를 향한 인간 욕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 1905년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정교분리는 중세의 종교권력에서 비로소 국가가 독립한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라. 불교·기독교·이슬람교와 같은 세계적 종교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가 있는가. 생명력에서 국가는 종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상한 지상 권력은 하늘의 영원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종교는 시대의 구원자를 자임하며 부패한 정치를 대신하고자 그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정교분리나 국교불인정은 국가권력의 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한국은 국가의 기원인 단군신화를 비롯해 유구한 불교 문화재, 유교적 생활방식,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 신종교, 예언자적 능력을 발휘하는 점집 등을 보건대 종교성이 흘러넘치는 사회다. 정부가 종교단체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산하의 복지·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일은 엄격한 차원에서 정교분리일까. 설법·설교를 하는 종교전문인들이든 그것을 듣는 신자들이든 투표장으로 가기는 마찬가지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에 속한다. 가정이지만, 향후 종교교단이 연대해 정당을 만들고 신정연합국가를 세운다고 할 때,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종교는 과거에 누렸던 절대적 권능의 달콤함을 알기에 자신의 자리를 꿰찬 국가에 대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국가는 정치의 장에서 종교를 배제하면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교단, 지도자, 경전, 율법, 신자에 해당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정부기관, 정치지도자, 헌법과 법률, 사법기능, 국가에 종속된 국민, 그리고 무소불위의 능력은 대외전쟁 선포를 통해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무지했던 시대에 종교도 그랬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민을 국가 존속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국가와 종교의 동업관계 중 극적인 모순을 보이는 것은 군종이다. 적대적 국가에 각각 같은 교단의 군종이 있을 때, 유사시에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둠은 불을 밝히면 사라진다. 종교의 순기능을 배양하고 역기능을 비판하는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다원주의에 입각, 종교의 덕목 및 가치와 병행해 종교의 이중성과 폭력성마저 토론함으로써 이 사회의 지속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국가끼리 저지른 1·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근대국가의 몰종교성에서 배태된 것은 아닐까. 과학과 자본에 포획된 신이 된 인간의 한계는 아닌가. 이제는 문명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오류를 교정할 자기성찰마저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교단주의에 사로잡힌 종교 또한 전쟁터에 자신의 신도들을 내몰거나 약자의 고통을 외면해 윤리적 파탄에 이르렀던 암흑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사회에 예속된 모든 것은 나의 외피에 불과하다. 국민이든 종교인이든 환경과 문화에 의해 주어졌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내 모습은 여러 이름으로 조건 지어진 인격체들의 종합이다. 겹겹의 조건들을 벗기면 무엇이 남는가. 순수하고도 자유로운 존재다. 그 존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종교다. 전체와 떨어져 분열될 때, 지금 세상이 그렇듯 자아는 고립되고 고통의 시작인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이 판친다. 본질을 벗어난 종교는 정치와 야합해 세속마저 지배하고자 한다. 타자에겐 적대적인 인간성을 털어내고 세계와 소통하는 자기만의 참된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아닐까. 민주주의의 축제 속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정치적 예술인 통합이 바로 종교의 길이기도 한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이번 연쇄 정상 소통을 통해 중·러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하고 대만 분열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두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왔는데,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중 정상 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 “미·중 양국의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월 정상회담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넓히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4일에는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러·우 3자 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고 이 일정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6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길 바라며 명확한 계획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시한이 6월로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거론하며 “미국에는 선거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시간을 국내 문제에 쏟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구체적으로 3월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5월쯤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투입할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조속한 국민투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이 시한을 6월로 제시한 것은 종전 협상이 공회전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미·러·우는 지난달 23~24일, 이달 4~5일에 걸쳐 두 차례 3자회담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러·우가 전쟁포로 각각 157명 교환에 합의해 5개월 만에 포로 교환을 재개한 정도가 전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크리스마스 종전’을 목표로 내걸며 러·우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 등 난제들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완전 철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가 ‘드미트리예프 패키지’라고 불리는 경제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 협정은 12조달러(약 1경7586조원) 규모의 미·러 간 경제 협력 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미·러 사이 어떤 협정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우 3자 회담을 다음주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3자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해 400대 이상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40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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