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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찬성 60%로 ‘1인1표제’ 확정…한숨 돌린 정청래

김지훈

2026.02.09 07:45 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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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 대 1로 맞추는 1인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58%(312명), 반대 39.42%(203명)로 1인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29%였다. 투표는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간 표 가치는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된다. 당원들이 주요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 가치가 대의원과 동등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의원·당원 표 동등해져…정청래 “더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정 대표는 “1인1표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이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최종 가결은 됐지만 1인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다소 낮아졌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던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 당시 찬성률은 72.7%였다. 막판까지 당내 찬반 의견이 충돌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지역은 당원들 입당이 너무 없어서 대의원으로 배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대부분 1000명을 넘는다. 대의원 구하기 어려웠던 때와 달라졌다”고 했다.
1인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을 비롯한 의원 표심에서는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 주요 국면마다 당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당원이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당의 방향은 권력이 아니라 당원들의 바람과 선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시킨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 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감사 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들여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또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 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 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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