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유럽연합 내 전기차 비중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환경단체 T&E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2035년 이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 예상치가 85%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 신차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당초의 100%에서 90%로 완화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에서 후퇴해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는 2035년 이후에도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을 5%에서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E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수년간 EU의 환경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T&E는 이 같은 정책이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향후 3년간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을 21억유로(약 3조600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전기차 모델 개발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 행위가 2차 가해로 규정돼 법으로 금지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기한도 오는 5월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되며,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피해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가해 금지 규정의 경우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등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 등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해당 지방정부가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의 경우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올해 5월20일)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지난해 5월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연장하고, 휴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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