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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문제 덮는 땜질처방… 면피용 의무연수 중단을

정치중립성 논란에 전문성 확보 마련 취지
도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엔 비판 댓글 쇄도
신설 조항 제외됐지만 근본 해결책은 부재
민주시민교육 독립 제도 장치 필요성 절실







최근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7만명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다이야기게임2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비어있는 교실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면피용 의무연수 지긋지긋합니다….”

최근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7만명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 신천지릴게임 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와 같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게시글에 포함된 개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교직원 연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제10조 1항)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제7조 5항)이 담겼다.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확보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자 학교 현장의 문제를 ‘연수 신설’로 덮으려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했다. 의견 마감일이던 지난 2일까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총 282건의 댓글이 달렸다. ‘의미 없이 시간만 채우는 연수는 불필요하다’, ‘교사에게 릴게임몰 세상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할 기세’ 등 연수 확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결국 연수 규정 신설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6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진 상태로 개정안이 심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선희(국·용인7) 의원은 의무 규정이라는 오해로 인해 행정 야마토게임장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연수가 의무나 강제 규정으로 인식되며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던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의무연수라는 표면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실은 더 중요한 사안이 해결과제로 남았다.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다. 헌법이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현실 사회 문제를 다루기만 해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정치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중립 의무가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곡해되고 있어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교사들은 “연수가 또 하나의 행정업무로 받아들여졌던 문제를 넘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통제하려는 인식이 개정 취지에 반영된 점이 문제”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은 논의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불균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