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15개 계열사를 숨기고 그룹 내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DB 측은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단 회사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들어 첫번째 기업 총수 고발 사건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1999년 11월부터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 15개사(빌텍, 삼동흥산 등)를 소속현황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은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됐으나, 실제로는 김 회장의 철저한 통제 아래 DB그룹 계열사처럼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으며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재단 회사들은 DB그룹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의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다.
재단 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디비월드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자금 조달·유상증자에 동원됐다. 디비하이텍은 동일인의 지분율(23.9%)이 낮은 편이라 경영권 공격에 취약한 편이다.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재단 회사들에 금융 리스크를 떠넘긴 셈이다.
김 회장은 2021년 위장 계열사로부터 220억원을 빌려 1년 뒤 상환하는 등 직접 거래 관계를 맺기도 했다.
또한 재단 회사들은 DB 소속회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재단 협력회사 회장에 총수의 최측근인 DB김준기문화재단 감사를 앉히기도 했다.
DB 측은 해당 계열사를 내부 관리하면서 외부에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DB그룹 측은 그룹 조직도에 동곡 재단 쪽 계열사만 점선으로 연결했다. 조직도에는 ‘자료는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게 좋고, 관계사 배포 시에 ‘동곡재단’ 부분을 삭제하라’라고 표기했다. 재단회사들을 동원하는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공정위가 주목할 것을 우려하면서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수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DB그룹의 재단 회사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주요 재단 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임원 과반수 이상과 역대 대표이사들은 DB 출신들이었다.
공정위는 재단 회사들의 경영 방식이 독립 회사의 합리적 경영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DB그룹이 ‘위장계열사’를 숨기기 위해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이 회장 개인을 고발키로 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거래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들어 총수 고발 첫 사례다. 지난해 8월 한기정 위원장 체제 당시 농심 신동원 회장을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김 회장에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급락했던 국제 금값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간 4일 오전 3시31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전장보다 5.2% 오른 온스당 4906.82달러로 2008년 11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4일 오전 8시50분 현재 금 현물은 온스당 4941.5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4403.24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난주 최고치인 5594.82달러에는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6.1% 오른 온스당 4935달러로 3일 거래를 끝냈고 4일 오전 8시50분 현재 4965.00달러를 나타냈다.
귀금속 거래 중개업체 자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수석 금속 전략가는 “최근의 가격 하락은 장기 상승 추세 속에 나타나는 기술적 조정”이라며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기초 요인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은 당분간 ‘가격 다지기’ 국면이 계속될 것이며, 하방으론 온스당 4400달러가 지지선이 되고 상방 저항선은 5100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은값도 급락 후 반등했다. 2일 온스당 71.3822달러까지 내려갔던 은은 4일 오전 8시50분 현재 84.5462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작아 가격 변동성에 더 취약하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지난 달 내내 은이 5% 이상의 가격 등락을 보인 경우가 10차례에 달했다고 전했다.
금·은 가격은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13일 전까지 (합당에 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2월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월13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데 대해 “이런 논의가 벌써 3주째 되는 것 같다”며 “조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당원과 국민 모두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양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각자 하고 있는 것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가야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수용 여부, 정치개혁 실천과 개헌 여부, 토지공개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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