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나의 소비는 누군가에겐 소득이다. 그래서 소비는 미덕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 된다. 현세에 소비하고,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자원을 비축해놓는 게 최선이다. 기업이 쓰는 비용도 누군가에겐 귀중한 소득이다. 인건비는 노동자들의 소득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들의 소득이며, 세금은 정부의 소득이다.
기업이 창출하는 수입에서 이를 위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잉여가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에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자비용, 세금 등을 차감하고 남는 당기순이익은 온전히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서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몫을 보여준다. 그래서 투자자(주주)들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중시한다.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직관적인 가치평가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도 이들 항목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들의 활동은 전혀 다른 색깔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비용을 많이 쓰고, 애플은 비용을 절대적으로 적게 쓴다. 2010~2024년 15 회계연도 동안 삼성은 매출의 87.8%를 비용으로 썼고, 애플은 76.3%만을 비용으로 썼다. 달리 말해 매출액 순이익률로 보면 삼성전자는 12.2%, 애플은 23.7%라는 것이다.
AI 기업, 천문학적 자본 투입 필요
삼성전자는 2010~2024년 15 회계연도 동안 42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가장 큰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설비투자로 496조원을 집행했다. 설비투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설비투자를 했다고 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애플은 최근 15 회계연도 동안 9610억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중 설비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1520억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이익의 118%가 설비투자에 쓰였지만 애플은 16%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성과를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주주환원은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훨씬 왕성했다. 삼성전자는 15년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30%인 125조원을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줬고, 애플은 당기순이익 누계액의 102%인 9830억달러를 주주환원에 썼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는 누군가에게 귀속된다. 비용은 기업의 외부자에게 돌아가고, 주주환원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주식투자는 이러한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과실을 주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배분하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PER은 10배를 밑도는 반면, 애플의 PER은 30배를 넘는다.
애플로 대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높은 자본효율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들 다수는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 애플과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장악한 플랫폼은 공장이나 설비처럼 기업이 직접 구축한 자산이라기보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깔려 있던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 세워졌다. 막대한 고정투자를 반복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높은 마진율과 주주 편향적인 이익 배분 구조가 가능했다.
이러한 주주 편향적인 이익 배분 구조는 정치·사회적 반작용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이 저비용으로 주주에게만 부를 몰아주는 구조가 심화될수록, 경제 주체 간 양극화가 커진다. 미국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외된 ‘러스트벨트’의 분노를 등에 업고 제조업 부흥을 외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의 주머니에만 넣지 말고,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의 영역으로 더 많이 되돌리라는 압박이다. 자본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생략되었던 사회적 분배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투자 대비 압도적 이익 창출해야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던 ‘가벼운 자본 구조’는 이제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며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대두되는 AI 버블론의 핵심은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는 공포에 있지 않다. 그동안 투자 없이 높은 마진을 누려왔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막대한 비용 지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구조적 변화가 본질이다. 오러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칩을 사들이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전력을 확보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과거의 성장이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의 자산 위에서 가볍게 이루어졌다면, AI 시대의 성장은 엄청난 양의 하드웨어와 에너지를 소모하는 ‘무거운 성장’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AI 버블론의 실체는 ‘비용의 귀환’이다. 큰 투자 없이도 네트워크 효과에 기대어 고마진을 기록했던 빅테크들이 이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의 우려는 명확하다. 이토록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의 압도적인 이익을 미래에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AI가 가져다줄 생산성 혁명이 기업들이 쏟아붓는 자본비용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그동안 부여했던 높은 밸류에이션을 냉혹하게 거둬들일 것이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준 높은 이익률은 어쩌면 ‘투자 결핍’이 만들어낸 풍요였을지 모른다. 자본주의의 시계는 다시 기업이 사회와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외부자에겐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자본의 효율성만을 좇던 투자자들에게는 가혹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AI 버블 논란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온 가장 효율적인 성공 모델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사진)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의 문제 제기 2년 반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3일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지씨의 신고 뒤 전보가 2년 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지씨의 신고 후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 뒤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며 즉각적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씨는 2024년 전보 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며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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