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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및 DB 금지 /사진=



지난해 각각 정권교체 이후 약화된 한·미·일 3자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카니슈크 카노디아 미주 프로그램 연구원은 '한·미·일 협력의 미래를 확보하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Securing the future of US-Japan-South Korea cooperation)'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의 동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존 가치 연대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 등 전략적 이익을 제도적으로 결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노디아 릴게임가입머니 연구원은 먼저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3자간 협력 체계는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상호 운용성, 군사 공조 등을 통해 안보 질서를 유지하고 역내 통상 질서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3 릴짱릴게임 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당시 세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규범에 기초한 가치 연대를 바탕으로 3자간 협력의 틀을 심화시키려 했다. 3자간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된 배경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 △3자 협력을 향한 정상들의 일치된 의지 △3자 협력에 우호적인 국내정치 야마토게임연타 적 환경 등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세 나라 모두 정권 교체를 겪고 제도화 노력이 지연되면서 3자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협력의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대해 회의적이며 동맹을 전략 자산이 아닌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위협 인식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계산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3자간 협력 구조가 후퇴한 것으로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는 물론 GDP 대비 5%의 국방비 부담까지 요구했다. 특히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을 급습해 3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을 억류한 사건은 경제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평가다.



(나라(일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나라(일본)=뉴스1) 이재명 기자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 역시 3자간 협력을 제한하는 변수로 지목됐다. 한국의 새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입장이며, 보수 성향의 일본 신임 총리와 지도부 역시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일 관계는 역사문제로 협력과 갈등을 반복했고 이는 3자 협력의 진전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전략적 필요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군사·경제적 압박,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는 역내 안보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은 이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억지 메커니즘이라는 이유에서다.
변화된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한·미·일 3자간 협력은 정상들의 리더십에만 의존해서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게 카노디아 연구원의 생각이다. 그는 한·미·일 3자간 협력을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굳건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노력이 필수라고 짚었다. 이를 위한 과제로 △가치 연대보다 전략적 이익 우선 △사무국 역할과 관료 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 △미사일 경보 및 정보 공유, 위기 소통 체계, 작전 연계 등 실질적 국방·안보 협력 강화 △핵심광물, 수출 통제, 조선산업 등 경제안보와 기술협력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고 캠프 데이비드의 성과 역시 관리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며 "각국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제도화가 심화된다면 3국간 협력 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