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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방부,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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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18:17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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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방부가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을 23일 내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작전사령관인 김경률 해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군참모총장에 보직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해사 47기로 임관한 김 중장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김 중장은) 국방정책 및 작전 분야 전문가로 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전략적 식견 및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군심을 결집하고 해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을 겸비한 최적임자로 판단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 중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전역하게 된다. 앞서 강 총장은 12·3 내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12·3 내란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전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강 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당시) 합참 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형(볼록형) 경로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선택지에 최종 포함됐다.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제외시킨 안이 공식 선택지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강화·감축 지원·전환 지원·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 등 3가지 질문이다.
각 질문에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된다. 논란이 된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④잘 모르겠음 등 4개 선택지가 확정됐다.
이 중 논란이 된 선택지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다. 가까운 시기의 감축을 줄이는 대신 미래에 감축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경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농민·미래세대·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볼록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공론화위는 볼록형을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가 반영됐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지난 14일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내고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ESC는 리포트에서 “볼록형 경로는 2100년 이전 대부분 기간에 1.5도 이상에 머무르게 돼 티핑포인트(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 경우 미래세대가 아무리 분투하더라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다섯 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볼록형 감축 경로 포함)사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속기록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감축 경로 선택지에 대해 “각각의 보기에는 그래프가 제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 영화 ■ 끝, 새로운 시작(캐치온2 오후 11시10분) = 전례 없는 대홍수로 물에 잠긴 영국 런던. 한 여자(조디 코머)는 만삭 상태에서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아들을 출산한다. 하지만 병원도 안전하지 않아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절망을 겪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다.
■ 예능 ■ 놀라운 목요일(tvN 오후 8시40분) = 노래방을 콘셉트로 두 팀이 대결을 펼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첫 방영된다. 19일 방송에선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킥플립 계훈, 개그맨 김해준·나보람 등 각 분야에서 사랑받는 대표 주자들이 출연해 음악쇼를 풍성하게 채운다. 대표 코너 ‘빵꾸 노래방’에선 전주만 들어도 흥겨운 곡들을 듣고 팀별로 가사를 맞히는 문제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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