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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 학생은 들러리, 내용·절차 다 문제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김지훈

2026.02.06 15:43 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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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크고, 등록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은 모두 51곳으로,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01~3.18%가 12곳,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3.19%(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까지 올린 대학이 5곳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3% 안팎 인상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상분(3~5%)을 더하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동결된 등록금이 최근 2년 새 크게 올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을 위해선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을 2.95% 올리기로 한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 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학생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등심위에서 2.6% 인상을 확정했다. 등심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대학, ‘대외비’라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히지 않은 대학도 적잖다. 등록금 과다 인상도 문제지만, 등심위가 대학 법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이 11조5644억원이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돈이 없다고 했지만, 사립대 3곳 중 1곳은 지난해 오히려 적립금이 불어났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 전에 적립금부터 교육비로 투자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전입금 확대 등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도 있다. 학생·학부모의 주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여기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교육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학생들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는 등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같은 시간 전남도의회도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재적 60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2월 안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2월 중 특별법이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이 선출된다. 7월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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