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일당 100만원으로 올렸는데…합천 공중보건의, 3차 모집도 지원자 ‘0명’

2026.02.08 22:45 1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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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경남 합천군이 공중보건의 일당을 100만원으로 올리며 신규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 보도를 보면, 합천군 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 27명 중 의과·치과·한의과를 포함한 17명(약 63%)이 오는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합천군 보건소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자격의 관리 의사 1명 채용에 나섰다.
지난달 초 1차 공고 당시 일당 60만원을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같은 달 중순 진행된 2차 공고에서는 일당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월급 2000만원의 고액 일자리였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이에 합천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차 공고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일부 문의 전화만 있을 뿐 실제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차 공고는 오는 12일 마감된다.
합천군은 면적이 983.58㎢로 서울의 약 1.6배에 달한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해 지역 내 공공의료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을 겪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넘겼다.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이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청장 명칭 문제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범죄에 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도 수사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혼선 방지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뒤 의원 4명이 추가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중론이라고 전했지만 B의원은 지역민 의견을 근거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고, D의원은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최대한 신속히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청와대)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름밤 평상에 누우면 은하수가 보였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흐르는 신비한 안개. 집은 가난했지만 내 유년이 가난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보물들 덕분이다. 그런데 언젠가 한 친구가 내 보물이 진품이 아닐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 맨눈으로 은하수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아마도 사진으로 본 은하수를 어린 시절 본 것과 뒤섞었을 거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는 ‘서울 출신이 뭘 알아’라고 대꾸했지만, 오랫동안 은하수를 보지 못했던 나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그러다 그해 가을, 생애 다시 보기 힘든 유성우가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면도까지 갔다. 불빛 없는 모래사장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 고함을 쳤다. “저기 있잖아!” 은하수였다.
사회학자 조형근의 글은 내게 이날의 은하수를 떠올리게 한다. 3년 전쯤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를 읽었을 때 그랬고, 이번에 나온 <앎과 삶 사이에서>를 읽고서 더욱 그렇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대학 시절 나는 선배들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어린 나이인데도 어떻게 그런 고민, 그런 말, 그런 실천을 하는지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언제부턴가는 시치미를 떼듯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은하수를 보았던가. 그런데 조형근의 책을 읽고 ‘나도 은하수를 보았어’라고 말해주는 선배를 느낀다.
학자 조형근의 글에 기억 떠올라앎과 삶 사이는 부끄러운 자리어중간함도 일종의 정직 깨달아나는 다시 은하수를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도 대학생이던 1988년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았다고 했다. 서울 사당동 산동네에서 철거민들과 농성하고 있을 때 ‘백골단’이 밀어닥쳤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 한참을 도망치다 바닥에 드러누웠는데 그때 하늘이 유난히 참 푸르렀다고 했다. 그는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 거기서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전해들었지만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옆 동네가 그날의 철거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삿짐을 쌀 때마다 자신이 도망쳤던 마을까지 싸맸던 것이다. 언제나 그의 옆 동네에는 산재노동자가 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저녁밥을 챙겨먹지 못한 아이가 살고,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이 산다. 그는 그곳에 관한 소식을 매일 듣는다. 귀를 거기 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가 그의 윤리적 거점이다.
마당이 있는 작은 집과 마음까지 넉넉한 이웃이 있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소식도 들리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편’에 살고 있는 자신을 무서워한다. 그리고 ‘저편’에 사는 그날의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을 날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당장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해볼 일이 없을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그의 윤리이고 민주주의다. “윤리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 없이는 세상을 바꾼다는 꿈조차 꿀 수 없다.” 그때는 그래서 별들 사이를 흐르는 신비한 안개를 볼 수 있었던 모양이다.
<앎과 삶 사이에서>의 첫 문장을 그는 이렇게 적었다. “어중간하게 살아왔다.” 내 이야기였다. “시인이 노래할 만큼 아픈 사랑”도 못했고, “세상이 아파할 만한 고통의 서사도 없”다. “아침에는 좀 더 나은 날이기를 바라며 일어나지만, 잠자리에 들 때면 나도 세상도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다. 언제부턴가는 아침의 결심하기도 잊은 채 나이만 먹고 있다. 이 삶에 나아지는 게 있을까? 이 책은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보낸 어중간한 날들의 기록이다.”
이 책을 읽고서야 어중간함도 일종의 정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것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잊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삶의 양태이다. 멀리 도망치지 못하는 마음, 부인하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마음, 누군가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내 안전과 편안이 부끄럽고, 사회적 불의에 내가 가담한 몫이 있음을 아는 마음이 이런 태도를 만들어낸다. 대학교수를 때려치우고 동네로 돌아온 이 사회학자는 어중간함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희망이 비칠 사소한 틈새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나 역시 어중간하게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감사를 전한다. 앎과 삶. 언제부턴가 이 두 글자가 나란히 놓여 있으면 나는 올가미에 걸려든 동물처럼 괴로웠다. 오래전 나는 “좋은 앎과 좋은 삶을 일치시키는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생활공동체”에 산다고 떠벌렸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런 게 존재했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왜 괴로웠던 걸까. 오늘, 다시 알게 되었다. 나는 은하수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올가미가 아니라 은하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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