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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유은혜 전 장관,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숨쉬는 학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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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9:18 2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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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는 만큼 ‘숨 쉬는 학교’를 기본교육 체계로 만들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드리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시민 될 권리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교육 가족이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할 권리, 학생의 꿈 꿀 권리를 보장해 세계 으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제19,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역대 최장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골목골목 선대위 경기위원장을 맡았다.
유 전 장관에 앞서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성북동 부산항신항 복지플러스센터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동승자가 숨졌다.
사고 충격에 전봇대가 부러지고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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