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스타머의 종말이 열렸다”···엡스타인 스캔들에 최악의 민심, 위기의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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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매체들은 5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자리가 위기라고 보도했다. BBC 방송은 “스타머에게는 이런 나날을 더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보도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맨덜슨 사태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스타머의 종말을 연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설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맨덜슨 전 장관이 엡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4일 하원 총리질의(PMQ)에서 인사 과정에 맨덜슨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다면서도 맨덜슨이 총리실의 계속된 질의에 그 관계의 범위를 왜곡해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사 과정에 관한 문건을 국가 안보와 외교,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앤절라 레이너 전 부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의원들에게 ‘은폐’라는 반발을 샀고 결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에 모든 문서의 공개 여부를 맡기는 것으로 물러서야 했다.
노동당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스타머 총리는 이미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으로 역대급 수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태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장관,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장관,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 레이너 전 부총리 등이 차기 당 대표 겸 총리 경쟁자로 거론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노동당 의원들이 스타머 총리에게 남은 날을 세어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스타머 총리 측은 맨덜슨에게 포화를 집중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스티브 리드 주택장관은 “문제는 검증 절차가 아니라 맨덜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엄청나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이날 지역사회 투자 정책을 발표하면서 “맨덜슨은 엡스타인을 거의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그게 사실이 아님이 명확해졌을 때 그를 해임했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는 이어 엡스타인 피해자들이 겪어온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면서 “죄송하다. 맨덜슨의 거짓말을 믿고 그를 임명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동당 내 퇴진 요구와 관련한 질문엔 “(의원들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2024년 선출돼 나라를 개선할 권한을 받았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바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의 여진이 이어졌다. 당권파와 친한동훈(친한)계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 내홍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성화될 조짐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당원들에게 장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승부수를 띄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 주변 사람들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 친한계 기를 확 눌러주자는 입장”이라며 “여러 데이터상 장 대표가 당원들에게 재신임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던진다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신임 투표는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는지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라며 처음 제안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는가”고 했다. 대구·경북(TK) 3선 임이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다며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친한계와 일부 의원들 반발이 계속되자 당권파 내부에서 재신임투표 전격 수용으로 논란을 수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재신임투표 실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한계는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장 대표를 선택한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있어서다. 장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당력을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쏟는 게 내홍 수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장 대표가 전날 “(당원게시판 의혹)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에 공을 넘긴 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퇴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의총에서 거친 언사로 맞붙었던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조 최고위원이 손가락질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했다”(정 의원) “정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따대고’(라고 했다.) 저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조 최고위원)고 설전을 벌였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당내 권력 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장 대표 체제를 존중해 주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며 “19일 윤 전 대통령 1차 선고에서 내란이 유죄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도부 노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지도부 존립 근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유럽연합 내 전기차 비중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환경단체 T&E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2035년 이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 예상치가 85%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 신차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당초의 100%에서 90%로 완화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에서 후퇴해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는 2035년 이후에도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을 5%에서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E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수년간 EU의 환경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T&E는 이 같은 정책이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향후 3년간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을 21억유로(약 3조600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전기차 모델 개발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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