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4일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로부터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고 질타를 받았다. 천대엽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박 처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자 박 처장은 곧장 답변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차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지켜보겠다”며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 위원장 지적처럼 지난해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그 당시 (판결) 상황에 대해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지금 행정처장”이라며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과해야 하고, 진정 사과한다면 (행정처장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국민적 비판이 집중된 판결의 중심에 행정처장이 계셨다”며 “그런 분을 조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임명했는데, 박 처장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며 거절하고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당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재적인 행정처장님”이라며 “피고인 측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 같이 넘겼는데, 그 사이에 (기록을) 읽었다고 하니 번갯불보다 더 빠르시다. 존경한다. 대단하시다”라고 비꼬아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국민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사법부에 군림하는 국가 기관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주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라 곤란하다고 했다”라고 하자 박 처장은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4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수산물 구매 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부천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소사종합시장과 역곡남부시장, 원종중앙시장, 역곡상상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이다. 환급은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인 고객지원센터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피해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보증금 피해액은 66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차례 상담을 통해 73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명으로 61%를 차지했고, 20대를 포함한 2030 세대 비중은 75%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26건, 신탁부동산 사기 6건,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3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40명의 피해액은 총 26억71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인정 4건, 불인정 8건, 신청 진행 2건, 미신청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상담소 측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탓에 다수 피해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 1동에 약 15~20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2030년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다”며 “구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 합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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