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거나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홍보·표시 규제 전면 적용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반드시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한다. 식당, 카페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련 업계와 흡연자들이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자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는 언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사토 게이 일본 관방 부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지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사토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방문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외교·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일·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의미있는 방문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다카이치 총리와 그가 이끄는 연합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트루스소셜에 적었다. 이어 “3월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1)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운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이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은 뒤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소멸이자 종속”이라며 “충남은 들러리도, 부속 지역도 아닌 만큼 정당한 명칭과 행정적 위상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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