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갑질·특혜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9세기 중반을 지나며 중국, 일본, 한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회 혹은 정치사상이 대두했다.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 한국의 동도서기(東道西器)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비슷했고, 동시에 당시 각국 상황과 밀접히 관련됐다.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치러진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완패했다. 곧 그들의 본격적인 침략과 약탈이 중국 안에서 가속화될 것이 명백했다. 중체서용은 중국의 전통 가치를 몸통(體)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청 왕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근대화 전략이었다. 전통 가치의 핵심은 중국의 사회·정치적 기득권 구조, 즉 권력구조였다.
화혼양재는 1868년 시작된 일본 메이지유신의 핵심 가치였다. 일본 고유의 정신(和魂)을 근본으로 서양의 학문과 기술(洋才)을 받아들이자는 사상이다. 영국 해군에서 도입해 일본 육군을 통해 전파된 카레라이스, 서양식 고기 요리를 일본식 반찬처럼 요리한 한바그, 서양 음식인 빵에 전통적 재료인 팥소를 넣은 단팥빵 등은 먹거리 차원의 화혼양재였다. 조선의 동도서기는 1880년대 전후로 김윤식 등 온건개화파 관료들이 청나라의 중체서용을 조선에 도입한 것이다. 세 나라는 서구의 침략에 노출된 1860년 초반부터 1880년 무렵까지 20년 사이에 이렇듯 비슷한 보수적 사회·정치 개혁을 추구했다.
세 나라가 추구했던 보수개혁의 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청나라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며 30년에 걸친 중체서용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청나라는 변법(變法) 운동을 거쳐서 손문의 혁명사상을 맞이했다. 일본의 화혼양재는 당시에 성공했다. 일본은 천황제와 기득권 세력을 지켜냈다. 동시에 서양의 과학, 기술, 제도 등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따라잡았다. 그 결과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 반열에 올랐다. 조선의 동도서기는 실패했고 그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후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한국은 세 나라 중 가장 가혹한 20세기를 보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에서 보수적 개혁운동 이후 150년 정도가 지났다. 그 운동에 대한 역사적 조감이 가능한 시간이 되었다. 그사이 세 나라 모두 전쟁과 혁명과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겉으론 정치체제 변화가 있었다.
뜻밖에도 오늘날 중국은 중체서용에 성공한 듯 보인다.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의 변화 없이 서구 기술문명의 성과를 흡수해 미국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의 양대 강국이 되었다. 중국 엘리트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서구식’ 권력구조 유형으로, 자국의 권력구조를 그와 다른 유형으로 인식하는 듯 보인다. 그에 따라 인권은 국가 권력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듯하다. 화혼양재에 성공한 일본은 전통적 가치를 잘 보존했다. 일본 중의원 의원의 약 30%가 세습 정치가로 분류되고, 자민당이 1955년 집권한 이후 약 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양상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국빈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중국 주석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사 가지 못하는 이웃이라고 했단다. 일본 역시 그렇다. 19세기 후반에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서구의 침략 앞에서 비슷한 지향을 했지만, 그 후 각국이 걸은 역사의 궤적은 크게 달랐다. 오늘날 그 궤적을 되돌아보면, 흥미롭게도 당시에 이해되었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중국이 ‘중체’를, 일본이 ‘화혼’을 유지했던 반면 한국은 ‘동도’ 유지에 실패한 듯 보인다. 그 대신 한국은 중국이 짧게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변법’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自强)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세 나라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시작은 1954년 ‘포커스 렌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미군이 대거 철수하자 전쟁 재발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주한미군이 6만명으로 줄고 1968년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1·21 사태 발생 후 1969년 미군의 신속 기동성을 강조한 ‘포커스 레티나’로 훈련 명칭이 바뀌었다. 미국은 헬싱키 선언으로 유럽에서 대규모 훈련이 어려워지자 한국에서 세계 최대 군사 훈련인 팀스피릿(1976~1993)을 했다. 그 후 한·미연합전시증원(1994~2007), 키리졸브(2008~2018)로 대체됐고, 현재는 상반기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를 한다.
북한은 한·미 훈련이 ‘정권 전복 연습’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미군 전략무기 등장의 두려움, 맞대응 훈련을 위해 부족한 물자를 총동원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기회될 때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며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로 대북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중단·취소·축소됐다. 1992년 북한 비핵화 협상 중 팀스피릿이 중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훈련 취소를 지시했다.
한·미가 프리덤실드를 다음달 정상 실시한다고 한다. 정부가 북·미 대화 지렛대로 삼기 위해 훈련 조정 여부를 검토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 훈련 축소나 연기가 어렵다는 국방부 입장이 반영됐다고 한다. 대신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걸로 수위를 낮췄다.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조금이라도 열어놓겠다는 고심이 엿보인다.
한·미 훈련은 그간 한반도·정치 상황, 국제정세에 따라 명칭·규모·성격이 달라졌다. 훈련 주관은 유엔사에서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로 바뀌었지만 전작권을 쥔 미국이 지휘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때마다 이런저런 구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 의지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올해 완료하고,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설정하기로 했다. 목표 연도는 2028년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자주 국방’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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