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3대 특검 남은 수사 마무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검···“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 > 자유게시판

명품레플리카쇼핑몰 3대 특검 남은 수사 마무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검···“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

또또링

2026.02.08 11:27 200 0

LV.72 44%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Rsb

본문

명품레플리카쇼핑몰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임명 이튿날부터 특검보 등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권 특검은 6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처리 못 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은 2차 종합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중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은) 규모가 크고 가담 범위가 넓고 국사범 (사건)”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특검법으로 규정된 최대 5개월의 수사 기간에 3대 특검이 못 밝혔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사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해서 유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며 “(남은 사건을) 정리해주는 게 특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임명된 권 특검은 이날부터 특검 사무실과 수사팀 구성원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임명 당일을 포함해 최대 20일을 수사 준비 기간으로 쓸 수 있다.
권 특검은 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 등 기존 수사기관 청사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이 군사·안보 기밀 등인 점을 고려해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권 특검은 “그들(검찰)도 수사 대상 중 일부”라며 “독립해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청으로 들어가겠느냐”고 말했다.
권 특검은 지난 3대 특검 수사팀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군 법무관 출신 인사를 특검보로 추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특검보는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특검은 이런 점을 논의하고 협조 등을 요청하기 위해 곧 3대 특검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수사 인력이 합류한다면) 지난 특검의 예단을 이어받게 돼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평가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도 “이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사장시키는 것도 (해답이) 아니라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1)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운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이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은 뒤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소멸이자 종속”이라며 “충남은 들러리도, 부속 지역도 아닌 만큼 정당한 명칭과 행정적 위상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인권위가 5일 밝혔다. 오 명예교수는 임기가 끝난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돼 6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 교수와 함께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임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오 교수는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오 명예교수는 피해자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법 해석론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권위에서는 이날 동료 인권위원과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위원의 퇴임식이 열렸다. 김 위원 퇴임식에선 인권위 노동조합과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대립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인권위 노조원들은 ‘야 이 XX야, 너 맞을래?’,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쏟아낸 막말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대치했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