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신용공여’ 한도 가득 차 여력 없어NH·KB·한투 등 연이어 ‘중단’투자예탁금도 111조2965억 ‘최대’하락장 땐 반대매매로 손실 더 커
국내 증시 강세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 문을 닫고 있다. 규정상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빠르게 찼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4일부터 주식을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부터 펀드·주식 등에 대한 증권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거래융자(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수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KB증권은 3일부터 신용융자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 매수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증권사 모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최대 100%)만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규정상 추가 대출 여지가 없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기존 고객이 대출을 상환해야만 대출 한도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대출을 걸어 잠근 것은 증시 강세로 ‘빚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내 증시 신용융자잔액은 30조4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신용융자(20조982억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코스닥 신용융자도 10조원을 웃돈다.
증권담보대출인 예탁증권담보융자액은 지난달 27일 26조2171억원,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111조296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투를 비롯한 증시 관련 자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심리가 활황이라는 뜻이다. 주요 증권사에서 일주일 이상의 신용융자 이자율(기존 고객 기준)은 7%를 웃돈다. 고금리를 상쇄할 정도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만큼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는 강세장에서 빚투도 들썩인다.
지난해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SK하이닉스 신용잔액이 5046억원,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신용잔액은 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반도체에 ‘빚투’ 쏠림이 컸다.
그러나 ‘빚투’는 증시가 단숨에 폭락하거나 하락장에 진입할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져 손실이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는 느끼지 않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며, 미국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다.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평화를 도외시한다니, 우스꽝스럽지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오늘날 폭력을 이해하는 열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검색창에 “무시했다는 이유로”라는 문구만 입력해도 온갖 강력범죄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도덕적 의무가 타인들의 인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 스스럼없는 발언을 접하며,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를 떠올렸다.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먼 역시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뉴욕 금융가의 젊고 유능한 임원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료들과의 기괴한 명함경쟁에서 줄곧 열패감에 시달리는 왜소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 거의 구별되지 않는 하얀색 명함들을 주고받으며, 그와 동료들은 미묘한 글꼴의 차이, 종이의 질감, 하얀색의 미묘한 색조 차이를 따지며 비교의 수렁에 빠져든다. 패트릭은 이 사소한 경쟁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할 때마다, 살인을 저지른다.
명함경쟁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거의 사라진 사회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비슷한 명함을 사용하는 데다, 같은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같은 브랜드의 안경을 쓴 채 살아가는 세계에서 동료들은 종종 패트릭을 다른 이로 착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을 또렷이 드러내고 인상을 각인할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는 ‘도르시아’라는 식당의 예약 가능 여부다. 돈이 많다거나, 줄을 먼저 선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예약에 성공할 수 없다.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회적 평판의 총합이다. 그들 사이의 노벨상이다. 번번이 예약에 실패하는 패트릭은 언제든 ‘도르시아’에 예약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동료를 질투하다, 끝내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영화의 서사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패트릭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아무 접점도 없는 이들을 빈번히 살해한다. 엘리트 동료들에게 과잉 집착하면서도, 자신과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 노숙인, 매춘부, 낯선 여성에게는 놀랄 만큼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단지 자아 회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패트릭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자아와 부박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폭력으로 좁히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적 공통점을 찾는 데에 실패하는 인물이다. 남다른 정체성에 대한 강박은 획일화된 물질사회에 대한 반작용인 동시에, 타인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병리적 징후다. ‘사이코’는 사회 속에서 오직 자신의 정체성만을 발견하는 사람들 틈에서 탄생한다.
차이에 대한 집착은 끝내 서로의 시민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현실의 ‘아메리칸 사이코’들은 누가 진짜 미국인인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위대한 미국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해왔다고 느낄지 모른다. 바로 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며,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누군가의 시민권을 언제든 의심할 수 있는 정치를 작동시킨다.
공통의 피부색과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질시한다면, ‘코리안 사이코’ 역시 낯선 조어만은 아니다. 정치적 폭력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믿는 자아를 정치지도자에게 투사하고, 동류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으며, 낯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끝없이 자기만의 고유성을 탐색하고 증명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공통점에 다시 주목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사이코’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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