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설 전후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2026.02.07 10:04 4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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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위해 필요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놔‘합당’ 논란에 “과정 관리 잘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개헌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인 4일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히 12~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낮 기온은 4~12도로 평년(2~9도)을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0.3도, 강릉 3.0도, 대전 -1.6도, 광주 -1.4도, 제주 3.1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울산 1.6도다.
이날 최고기온은 서울이 7도를 기록하는 등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강·호수·저수지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내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도 구름이 많겠다. 오후에는 경기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도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수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전시장에 놓인 나무판자 한가운데로 누군가 걸어가더니, 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채 둥근 원을 그린다. 그는 원의 안과 밖에서, 그리고 원의 윤곽선을 걸으며 말한다. “저기”, “여기”, “거기”, 그리고 “어디, 어디, 어디…”.
한국 행위예술의 선구자인 이건용(84)이 선보인 퍼포먼스 ‘장소의 논리’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건용은 자신의 개인전 ‘사유하는 몸’의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용산구 페이스갤러리에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1970년대부터 선보였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건용은 자신의 예술 활동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전시를 앞두고도 조금 느릿해졌을 뿐 무리 없이 과거의 몸짓을 재현해냈다.
퍼포먼스 후 기자들과 만난 이건용은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언어가 사용될 때 비로소 생명을 갖는 의미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건용은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정확성, 그것을 통한 소통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고민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소의 논리’에서, 사람이 선 자리에 따라 같은 장소가 ‘저기, 여기, 거기’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 것을 보인다.
그 움직임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건용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좋았다. 그런 것으로 소외되면 살맛이 났다”며 “나를 돈 사람, 틀린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새 일, 새 생각을 하게 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장소의 논리’ 외에도 1970년대 이건용이 선보였던 퍼포먼스를 찍은 영상과 사진이 함께 공개된다. ‘손의 논리 3’(1975)이나 ‘건빵 먹기’(1977), ‘화랑 속의 울타리’(1977) 등을 선보였을 당시의 사진과, 각 퍼포먼스의 행동 순서를 담은 지시문이 함께 걸리고 있다.
이건용의 오랜 예술 활동은 박정희의 군부 독재기에 시작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현대에서도 해석하기 쉽지 않은 행위예술이, 더욱더 엄혹하고 경직된 과거엔 불온하게 여겨지곤 했다. 이건용은 “‘이리 오너라’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누군가 ‘이리 오너라’라고 부르면 나는 그를 다리 사이로 쳐다본다든지, 권력자를 모욕하는 것 같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남산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기도 했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여기서 퍼포먼스를 열지 말라’는 공문을 받고는 동료들 앞에서 이를 불태워 환호를 받기도 했다. 엄혹한 시기를 떠올리면서도 이건용은 “지금 생각하면 (공문)복사본을 태울 걸 그랬다”며 웃었다.
이건용은 2020년대에도 회화 작품을 그려왔고, 이번 전시를 위해 ‘성냥 켜기’ 퍼포먼스를 재연해 영상으로 남겼다. 전시 기간 퍼포먼스도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이건용은 “손이 떨리고 힘이 모자랄 때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재미난 작품이 된다”고 말했다. 전시는 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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