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혁신당 후보자의 자격 심사, 면접, 컷오프(공천 배제) 등 공천 과정을 총괄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을 지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기여한 리더십, 혁신당 핵심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고려해 박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특히 경남 출신으로 부산고를 졸업한 박 위원장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선 혁신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국혁신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혁신당은 “박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이자 학자”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혁신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혁신당은 “선관위 주관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지방선거 공천 관련 프로세스 진행에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이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 이는 보험사의 새 보험상품·특약을 개발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화손보는 4일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 상품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확득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손보의 임신지원금 특약은 산전 검사와 관리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한화손보는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화손보는 이날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특약으로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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