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공개 석상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지난 49년 동안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NYT는 베선트 장관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물가 상승과 비싼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의 결과 때문에 현 지도부 아래 연준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맞서 연준을 압박하는 “구실일 뿐”이라며 정면충돌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준을 맡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화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인준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라고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준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인 팀 스콧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틸리스 의원이 결국 워시를 지지하는 표를 던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2012년 신설된 뒤 13년간 유지됐다. 이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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