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진핑·푸틴, 화상회담 양국 ‘전략적 결속’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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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 세계적 격동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외교 정책 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안정 요소”라며 “양국은 양자 관계는 물론 글로벌·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고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며 러·중관계 역시 더욱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중·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최 시점은 여러 외교 현안과도 겹친다. 같은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2차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미·러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도 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는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며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미국은 50여개국을 초청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동맹국을 결속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거래를 위한 이른바 ‘국가 클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이 최근 서방 국가들과 외교 접촉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러시아에 재확인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는 만큼 ‘숨 쉬는 학교’를 기본교육 체계로 만들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드리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시민 될 권리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교육 가족이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할 권리, 학생의 꿈 꿀 권리를 보장해 세계 으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제19,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역대 최장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골목골목 선대위 경기위원장을 맡았다.
유 전 장관에 앞서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에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자 “겸허한 태도로 곱씹어야 한다”라는 당내 지적이 나왔다. 1인 1표제 도입 효과로 “당내 계파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해 “관련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인 1표제가 당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당시 약속드렸던 1인 1표의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됐다”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참가 중앙위원의 60.58%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재적 중앙위원 기준 찬성률은 52.88%였다.
이날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전날 자화자찬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재적 (중앙위원) 590명의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겨 (찬성률) 52.88%로 통과된 부분은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며 “투표율과 찬성률에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찬성률 60%는) 조금 낮은 편”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도 투표 결과와 수치를 신중히 판단하며 추후 여러 가지 당헌·당규 개정 문제들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계파 보스에 눈치 보고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계파는 좋아하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치 세력인데 1인 1표제와 관련 없다”며 “1인 1표제냐 2표제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인 1표제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1인 1표제 도입 영향에 대해 “대중이나 당원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까딱하면 포퓰리즘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중앙위원 찬성률에 대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계파 해체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어두운 면을 청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열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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