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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최대 규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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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2:10 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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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왔다.
트럼프 정부가 이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기금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로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등이 즉각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를 “사기”로, 기후 과학자들을 “멍청한 사람들”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해성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방송인 노홍철씨가 아프리카에서 사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벌어졌다. 약물에 취한 사자를 관광 상품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노씨는 현지 사파리 업체와 여행사 측 입장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노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체험형 야생동물 숙소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여럿 올렸다. 노씨는 잠자는 사자 옆에 누워 포즈를 취했고, 한 영상에선 나무 위에서 잠자는 사자의 배를 만지기도 했다. 영상 속 사자는 노씨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씨는 “잠자는 사자의 털끝을 건드려 본다”는 글도 함께 적었다.
이에 한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는 노씨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사자가 정상적으로 보이시냐”며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여행사는 “사자가 졸린 눈으로 옆에서 걷고, 사자를 만질 수 있고, 사자의 배를 쳐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자에게 약을 주입했기 때문”이라며 “이 끔찍한 진실은 인스타에 올리기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노씨는 지난 15일 자신이 다녀온 숙소 안내문을 공개하며 해당 시설이 “윤리적인 야생동물 교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탄자니아 정부, 치료와 회복, 자연 방사 등의 키워드를 보고 학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귀한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노씨는 이어 16일 현지 사파리 업체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다. 업체 측은 “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탄자니아에서는 동물용 약물이 함부로 판매되지 않고, 수술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또 “사자는 아침과 저녁에 주로 활동하고 더운 오후에는 잠을 자는 습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여행사는 이날 “오늘 노홍철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그분 역시 그곳이 당연히 윤리적이고 좋은 곳이라고 알고 방문하신 터라, 이 비난이 크게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고 적었다. 여행사는 “(노씨는) 차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어 하셨고,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며 “그분에게 쏟아진 많은 비난은 업체가 받을 것이지, 몰랐던 그분이 받을 일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여행사 측은 노씨가 이용한 사파리 업체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야생에서는 희귀한 축복인 세계 몇 마리밖에 없는 흰 사자가 왜 사자 체험에서는 그렇게 흔한 것인지, 사자의 야생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야생화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불특정 다수의 손을 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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