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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복지부, 성폭력 진상 ‘색동원 보고서’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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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1:57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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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 완성됐다. 색동원에 있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서 의원 등은 지난달 8일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자료 확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없다”고 했다.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과 대면 면담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초과,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범죄인지(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확인됐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점 개점 직전에는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엘비엠은 2024년 정기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형사입건됐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연장근로) 초과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하거나 과도한 임금 공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5억6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지급됐고,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임금을 과도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돼 가해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지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도 적발돼 범죄인지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이날 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한 경영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획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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