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엡스타인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그와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교류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엡스타인 소유의 섬을 방문했으며,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던 시점 이후에도 그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엡스타인을 2005년 처음 만났고 이후 14년 동안 총 세 차례 만났다고 진술했다.
러트닉 장관은 엡스타인과 “지인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며 “말 그대로 세 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면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숨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5년 뉴욕 맨해튼에서 엡스타인을 이웃으로 만났고 2012년 가족과 함께 엡스타인 소유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성매매 혐의로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러트닉 장관은 섬 방문과 관련해 “아내와 아이들, 보모,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섬에서 한 시간가량 머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섬을 방문하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섬은 엡스타인의 성범죄가 주로 벌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 중 약 250건에 등장해 논란이 됐다. 문건에는 러트닉 장관이 2012년 섬 방문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0월 한 팟캐스트에서 ‘2005년 이후 엡스타인과 교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러트닉 장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의회에서 한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을 신임한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며 대통령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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