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 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 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 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에는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담합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제당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 변경현황 보고명령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양도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삼양은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효성중공업은 10일 공시를 통해 전날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765㎸(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 전류·전압 제어장치(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일 계약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전력기기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계약 주체는 효성중공업의 미국 판매법인 ‘하이코 아메리카 세일즈&테크’다. 계약 규모는 5억3531만달러(약 7871억원)로, 이는 효성중공업의 2024년 매출액(4조8950억원)의 16.08%에 해당한다. 계약 종료일은 2031년 1월 말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으로,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765㎸ 송전망 구축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에서 765㎸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수주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 회의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과 초고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중공업은 “765㎸ 변압기뿐만 아니라 800㎸ 초고압 차단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 라인업을 갖췄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개최가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겨냥한 핵심 기술 안보 규제를 대거 보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 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및 미국 데이터 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을 보류했다. 중국계 기업 TP링크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 및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등도 중단됐다.
로이터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해설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미국의 중국 상대 수출 통제 등 일련의 조치들이 미뤄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보류된 중국 상대 기술 규제는 당초 중국이 협박이나 지적 재산권 도용을 위해 민감한 미국 데이터에 접근해 악용하는 것을 막고 인터넷 연결 시스템 내에 침투해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미국 지도부는 ‘무역전쟁 휴전’ 이후 외국의 기술 위협을 감시하는 담당 부서에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점에 오히려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영향력 영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이후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경우 미국이 이번에 보류한 제재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월 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4일 전화회담을 통해 방중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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