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 지역별로 적용 유예 기한 차이 있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된다.”
-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월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경우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이상민 ‘윤 지시 없었다’ 주장에계엄 당일 행적 시간순 짚으며“피고인 주장 신빙 어렵다” 지적“적극 임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양형’ 사유로 유리하게 반영돼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더불어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짚으며 “피고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11분간 논의하는 모습이 녹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황을 양형에는 유리하게 참작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산악 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 이상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텀블러 리지는 인구 약 2400명의 산악 마을로 해당 중등학교에는 약 17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내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으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자는 최소 25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이 드레스를 입고 갈색 머리를 한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에 총격 경보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 지원 병력까지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해 학교 총격 사건이 드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주에서 22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범인은 경찰로 위장한 채 12시간 넘게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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