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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단독]“쿠팡, 퇴직금 안 주려 노동법 무력화 시도”…근로감독관 첫 인터뷰

김지훈

2026.02.16 14:33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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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쿠팡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도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지난 1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쿠팡특검이 지난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사건의 출발점이 된 수사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계약을 하루 단위로 체결하고 그 사이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방식이었다. 전국 노동청에 진정과 신고가 잇따랐지만 대부분 자체 종결되거나 지연됐다. 당시 부천지청에 근무하던 김 감독관은 다른 지청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핵심 증거를 확보해 쿠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감독관 부당징계 시도, 검찰 내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특검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쿠팡 수사 외압 논란 당시에는 인터뷰를 고사했다. 지금 응한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봤다. 지금은 특검의 기소가 이뤄졌고 외압 의혹을 제외하면 큰 줄기는 일단락됐다.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쿠팡이 시도한 고용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루짜리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을 때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도 그렇게 판단했나.
“쿠팡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쿠팡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봤다.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최소한 재판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과정은 어땠나.
“우선 서울동부지청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게 부당하다고 봤다. 그 판단으로 수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쿠팡이 부당하게 취업규칙을 바꾼 증거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결로 청구했고,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했다. 이후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한 것으로 안다.”
-압수수색 정보가 쿠팡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
“문 부장검사가 쿠팡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에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 실제 압수수색 집행은 오전 11시였다. 저도 그때 현장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했다. 사무실에 있던 쿠팡 임원이 별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내부감찰에서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압수수색 현장 상황을 진술했는데도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낸 건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왜 이 사건에 집중했나.
“특별한 정의감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혼자만 기소 의견이었던 것도 아니다. 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기소 의견이었는데, 과장이 의견을 바꾸도록 했다고 들었다.”
-전국에 유사 사건이 수십 건 있었는데 혼자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의지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개별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장을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쿠팡은 대기업이다. 자문 변호사도 있고 전관 출신도 영입한다. 일용직 노동자가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쿠팡 불기소를 지휘했던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특검의 CFS 기소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이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보고 기소한 것에 의문도 제기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유죄로 판결된 사례는 많다. 법적으로도 근로 형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갈리지는 않는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송치의견서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인용했는데 엄희준 검사가 안 읽어본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부담은 없었나.
“잘못 다루면 쿠팡에 면죄부 주는 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그분을 못 만났으면 나 혼자 고생만 하고, 조직 안에서 욕만 먹고,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근로감독관이 더 대단하다”며 주목받아야 할 분이라고 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문 부장검사다.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가 하자는대로 했으면 조용히 불기소 처리됐을 거다. 수사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조직 내 불이익을 받으면서 희생한 거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
“김주택 당시 부천지청장이 제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시도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불러서 갔는데 그게 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김 지청장을 고발했는데.
“국회에 쿠팡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안을 허위로 제출했다. 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특검 불기소하더라도 김 지청장이 전담팀은 필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직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무마하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번 기소로 쿠팡뿐 아니라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뒤늦게라도 기소가 이뤄진 만큼 법원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템플스테이에 오는 세간의 벗들을 볼 때면 몇 사람이 떠오른다. 30대 한 여성은 해마다 대여섯 번 산사를 찾는다. 차를 나누며 듣는 그의 고백은 다소 뜻밖이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재미로 살지만, 쇼핑의 즐거움이 시들해지면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절에 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길을 걸으면 막혔던 가슴이 풀린다고 했다.
“사는 게 참 재미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주는 재미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사업을 하는 중년 남성도 자주 절을 찾는다. 그는 명상과 산책,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마음공부에 집중한다. 차담에서도 말수가 적고,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고 품격 있다.
“이런 시간이 더없이 넉넉하고 평온합니다.”
그는 감각적 쾌락을 넘어선 즐거움을 이미 알고 있다.
어느 해 겨울, 중학생 일곱 명과 함께 보름 동안 산중 암자에서 지냈다. 일과는 소박했다. 독서와 산행, 청소와 차담, 그리고 혼자 조용히 지내기가 전부였다. 그중 한 명은 게임 중독을 걱정한 아버지에 의해 산중으로 보내졌다. 그는 게임에 몰두하던 시간을 산행과 독서로 채웠다. 두 달 뒤, 게임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책 읽고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나는 종종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를 떠올리며 이웃들의 일상을 바라본다. 재미는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다. 따라서 “재미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감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현대인이 겪는 우울과 강박, 충동과 분노 역시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불교는 인간의 즐거움을 ‘복락’이라 부르며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삶을 특히 경계한다. 인간은 재물, 성욕, 식욕, 명예와 권력욕, 수면욕인 오욕락에 쉽게 사로잡히고, 이를 끝없이 충족하는 것을 행복이라 착각한다. 감각은 잘 다스리면 기쁨이 되지만 탐닉하면 족쇄가 된다. 이러한 탐닉은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고, 존재를 확인받고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극단적 선동에 열광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한때 재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공허함만 남기는 해로운 일이다.
붓다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강조한다. 이는 감각을 억압하거나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경험 속에서 주체성을 지켜가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절제와 평온 속에서 길어 올린 깊은 내면의 기쁨이다. 이는 에피쿠로스학파가 말한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의 경지와도 닮아 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무한한 충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품어야 한다. 그것은 ‘적게 소유하되 더 깊이 즐기는 삶’이다. 깊이 즐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로봇, 돈과 권력이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다. 책을 읽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는 일, 산책하고 산을 오르는 일, 벗들과 좋은 공연을 보는 일,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일, 악기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즐거움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간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삶이 이런 시간으로 채워질수록 탄소 배출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결핍과 불안이 클수록 사람들은 과도한 소유와 소비로 자아를 확인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악순환에는 왜곡된 즐거움이 있다. 욕망에 탐닉한 즐거움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마음의 질서와 공동체의 조화까지 무너뜨린다. 간디는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궁핍한 곳”이라고 말했다. 즐거움은 결코 개인의 사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즐거움의 ‘판’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최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와 국정원,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가정보원 본원과 부산지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강서소방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회의 경우에는 기관장인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13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축소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이유를 밝히려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내용을 두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지휘하고,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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