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명동에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공동제작한 새해 축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오는 15~23일 역대 가장 긴 중국 춘절(중국의 설) 연휴기간 최대 1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미국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당 가능한 물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무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방글라데시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0%에서 19%로 인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 상호관세율을 37%로 발표했다가 이후 협상을 통해 20%로 낮춘 바 있다.
백악관은 또 “방글라데시산 특정 섬유·의류 제품이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물량을 정해 이 제품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물량은 방글라데시가 수입한 미국산 면화 및 합성섬유 등의 양과 연계돼 결정된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만든 섬유나 원단을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해당 원자재로 만든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현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미국은 방글라데시 전체 의류 수출품의 20% 이상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고물가에 대한 국내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는 화학제품, 의료기기,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대두 제품, 유제품, 소고기, 가금류, 견과류, 과일 등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상당한 수준의 특혜적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는 또 보잉 항공기 14대와 미국산 농산물 35억달러어치(약 5조원) 구매, 향후 15년간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예외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1월 쇠고기, 커피, 열대과일, 파스타 등 자국 내 소비자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품목의 관세를 대거 철폐 또는 인하한 바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개헌에 동의하는 야당들과 제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의 한 간부는 “중의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참의원도 개헌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단독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졌음에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이유는 참의원에선 소수여당인 ‘네지레(비틀림·꼬임) 국회’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310석)를 넘어서는 316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선 248석(과반 125석) 중 101석을 갖고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19석)을 합해도 과반이 되지 않는다.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실시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개헌뿐 아니라 여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단독 확보하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얻었지만, 이런 국회 운영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력을 얻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에 (연립정부 참가) 의향이 있다면 꼭 추진하고 싶다”면서 연정 확대를 통해 참의원 내 소수여당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일본 내각과 자민당에선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다카이치 총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2024년 비자금 스캔들 이후 자민당 내 파벌도 대부분 해산된 상태다. 한 당직자는 “‘나는 총리와 친하다’는 호소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연립여당에 다카이치 총리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베 신조 내각 때와 다른 점이다. 아베 내각 당시 연립여당 공명당은 자민당의 우경화를 저지하는 브레이크였지만,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보수적 정책을 가속하는 액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두루 만나지 않고 관저에서 최측근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성격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직언하는 이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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