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올해말 운영 종료 시점까지 최대 1조6000억원가량의 결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의 참여 아래 특별계정을 설치해 올해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설치 당시에는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부터 2015년까지 부실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이 1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상환액을 감안해도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말까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목적에 비춰보면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라며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건전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비아 해안에서 이주민 55명을 태운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아동 2명을 포함해 최소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5일 밤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55명을 태운 보트가 리비아 서부 도시 자와이야를 출발해 6일 오전 자와라 북쪽 해상에서 전복됐다고 밝혔다.
리비아 당국의 수색·구조 작업으로 탑승자 중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 2명만 구조됐다.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남편을, 다른 한 명은 두 아이를 이번 사고로 잃었다고 IOM은 전했다.
IOM은 이번 사고로 올해 들어 ‘중부 지중해 항로’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최소 48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항로를 지나다 숨지거나 실종된 이주민은 최소 375명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지중해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이민자 1983명 가운데 1300명 이상도 이 항로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IOM은 밝혔다.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중부 지중해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주 경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주민들이 주로 이 항로를 이용하지만 항해에 부적합한 고무보트나 목선을 타고 이동하다 익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핵심 경유지인 리비아가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밀입국·인신매매 조직의 활동 기반이 되면서 이주민들이 겪는 위험은 더 커졌다. 리비아 내 이주민 구금 시설에서는 강제노동·구타·성폭행·인신매매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엔 위촉 조사단은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IOM은 “이 같은 반복적인 사고는 위험한 해상 횡단을 시도하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직면한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OM은 2014년 이후 북아프리카 해안을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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