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녹색가게 앞 로비에서 열린 제29회 '알뜰사랑으로 물려 입는 교복' 행사에서 학부모들이 기부된 과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 등골 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의 비싼 상품)'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교복 업계는 11년 전부터 '교복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공동구매 제도가 시행 중이고, 지자체별 30~40만 원 지원금을 더하면 학부모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지원금 외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반박한다.
바다이야기2 고가 논란은 학생들이 입는 교복이 정복(정장형) 외에도 체육복·생활복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임에도, 정작 각 학교에서 결정한 지원금 사용 가능 품목은 정복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는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복 지원금 나오는데도 부담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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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세종홀에 들어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 점검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릴게임종류 교복은 2010년대까지 연예인을 앞세운 업계 과열 경쟁으로 '거품' 논란이 거듭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업체를 선정·일괄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별 구매 상한가도 있는데, 보통 정장형 동복 한 벌(재킷·조끼 등 4피스)과 하복 한 벌(상·하의 2피스 야마토통기계 )을 기준으로 34만5,000원 안팎이다. 경기 40만 원, 강원 34만5,000원, 서울·부산·세종 30만 원 등 지자체별 교복 지원금을 쓰면 학부모 부담은 작다.
문제는 체육복과 생활복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주로 간편한 생활복 등을 입고 등교한다. 정복 착용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각 학교 공동구매와 지원금은 여전 릴게임모바일 히 정복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맘카페 등에서는 "동복·하복 무료 지원받아도 체육복·생활복을 사면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정복은 잘 안 입는데 체육복만 두 벌 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7만~9만 원대 체육복을 두고 '가격 대비 품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내리막길인 교복업계는 '고가' 논란에 억울해한다. 업계 관계자는 "교복은 이미 공공재처럼 관(官)에서 가격을 정한다"며 "생활복과 체육복 추가 구매는 업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가격보다 각 학교에서 지원 품목을 다변화하거나 조정해야 될 문제로 보인다"며 "공동구매 품목에서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재킷 대신 체육복을 넣거나, 체육복만 있는 A형, 정복이 포함된 B형 등 구매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