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공천배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배제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후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도 공천배제 결정했고 주 의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택배·소포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배송 속도와 안정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응대와 택배기사 처우 만족도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19개 업체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벌인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일반택배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안정성 등을,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택배의 신속성과 안정성은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송의 신속성은 일반택배 98.4점, 기업택배 96.1점을 기록했다. 화물 파손율 등을 평가하는 안정성은 일반택배 99점, 기업택배 97.6점이었다.
고객 응대 관련 항목은 신속·안정성과 비교해서는 점수가 낮았다. 일반택배는 고객의 요구나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지원성이 6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기업택배는 소비자 피해 발생 때 처리 기간 등을 평가하는 대응성 항목이 81.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 만족도는 일반·기업택배 모두 다른 항목과 비교해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일반택배는 종사자 만족도가 74.3점, 기업택배는 70.2점이었다.
업체별로는 일반택배에서 롯데택배, 우체국, 한진택배가 A+ 평가를 받았고, 일양, 로젠택배, CLS, CJ대한통운, 컬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기업택배에서는 경동물류가 A++를, 합동물류, 일양, 용마가 A+, 동진과 성화가 A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사자 만족도 항목은 일반·기업택배 모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평가 결과를 택배 업계와 공유하고, 업체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강제로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치료’를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청소년 대상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법률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8대 1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원고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콜로라도주는 해당 법률이 공중 보건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서도 “수정헌법 1조는 이 나라에서 사상이나 표현에 대한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서를 별도로 낭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관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최악의 경우 상담 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헌법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행사해 수준 미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공인 상담사인 케일리 차일스는 2022년 콜로라도의 해당 법률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종교 기반 치료 제공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콜로라도주의 해당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별 표현을 바꾸거나 동성에 대한 성적·로맨틱한 끌림이나 감정을 없애거나 줄이려는 모든 행위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주정부는 건당 최대 5000달러(약 754만원)의 벌금과 상담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은 종교인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는 지금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날 판결에 관해 “아동들이 학대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에 취약해지며 이는 가정에 해를 끼치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의료 단체와 전문가들은 전환치료가 효과가 없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성소수자 자살 예방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전환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 27개주에서는 의료인이 청소년에게 전환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률들이 효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9명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은 최근 성소수자 권리에 반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권에 제3의 성별인 ‘X’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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