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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비상계엄 요건 강화’ 개헌, 일단 국힘 없이 간다···여야 6당 발의 착수

김지훈

13시간 2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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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돌파구 삼았다가 실제 개헌 분위기가 형성되자 발을 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을 이루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합치가 이뤄진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각 당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 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장 대표에게 “국회의 계엄 승인권 강화로 과거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선을 긋는 노력을 국민께 보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다음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중임제를 담은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의 이름과 찬반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1000kW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또 사업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1차 접수는 5월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한 마을에 대한 평가는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여부 등은 가점 요소로 반영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설치비 지원, 주민 참여형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 확보, 계통 연계 지원,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등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까지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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