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생후 19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 > 자유게시판

용인성추행변호사 생후 19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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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생후 19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A씨를 아동학대살해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으로, 19개월 여아 평균 체중인 10.4㎏에 크게 못 미쳤다. 검찰은 영양결핍과 탈수 등을 사망 원인으로 봤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닷새 동안 피해 아동을 집에 혼자 둔 채 놀이공원 등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 아동이 혼자 있던 시간은 120시간 중 92시간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첫째 아이(6)도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완 수사한 뒤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첫째 딸에 대한 피해자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이 낮은 청년에게도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출시된다. 청년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기업·은행재단 등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사업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에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공급된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미래이음 대출은 취업, 자격증 취득, 초기 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간(거치 1년, 상환 5년) 빌려준다. 정책서민금융을 열심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리는 연 4.5%다.
우리·신한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씩 추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올해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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