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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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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때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제작진은 1일 “속편에서도 한국적인 것이 영화의 영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작이 확정된 속편에 대해 “아직 스토리(이야기)를 짜놓지 않았다. 1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이벤트가 많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케데헌> 총연출을 맡은 매기 강 감독과 공동 연출자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작곡가이자 가수인 이재, OST 공동 작곡가이자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IDO(이유한·곽중규·남희동)가 참석했다.
강 감독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니어도 우리(교포)는 한국 문화의 일부”라며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에 대해 성장 배경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저와 이재 같은 모든 분들을 대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아펠한스 감독은 “아내와 함께 살고,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통을 감내하는지 알게 됐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 이유한이 마이크를 건네받아 소감을 말하는 순간 마무리 노래가 흘러나오며 소감이 중단돼, 인종차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유한은 “이야기를 못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영광스럽고 즐거운 순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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