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란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측은 이날까지 한국 정부가 정정하지 않으면, 대만 전자입국신고서에도 ‘남한’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만이 이날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 19일 “우리는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이에 따라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들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20대 B씨와 그의 남편을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숨진 A씨의 딸과 사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물 위에 수상한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건져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웅크린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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