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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경남도정 현안 해결 ‘기획·테마제안 공모’···최대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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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경남도는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기획·테마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모는 도정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상시 제안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첫 번째 공모 주제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를 선정했다. 신규 콘텐츠 발굴은 물론 기존 박람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개선까지 등 수요자가 직접 체감한 여러 제안을 수렴해 박람회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민 참여 플랫폼’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행정 도입 방안’ 공모도 병행한다. 직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포상(창안상)과 금상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되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성과보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테마제안 공모가 도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제안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정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1일 크게 반등했다. 전날 50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는 8% 넘게 반등해 5500선까지 다다랐다. 153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량 급락했다. 시장의 불안심리가 한풀 꺾였지만, ‘트럼프의 입’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지속된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가 상승과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거래를 마감해 5거래일만에 상승전환했다. 이날 상승률은 역대 다섯 번째, 상승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63.79포인트(6.06%) 오른 1116.18에 마감하며 하루만에 11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3.4% 오른 18만9600원, SK하이닉스가 10.66% 오른 89만30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두 시장에 프로그램매수를 일시 중단하는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8.8원 내린 1501.3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했다. 전날 장중 고점(1536.9원)과 비교하면 하루만에 35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공포심리가 확산됐던 국내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뒤바뀐 것은 종전 분위기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전날 미국 나스닥 지수가 11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미 국채금리와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WGBI 편입이 시작된 점도 영향이 컸다. 국내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환율과 금리가 내림세(채권가격 상승)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전날보다 0.182%포인트 내린 연 3.37%에 마감했다. 지난 19일 이후 보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여전히 변동성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전쟁 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아고, 전쟁 이후 코스피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네 번씩 발생할 정도로 ‘일희일비’ 장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리드 캐피털 파트너스의 최고투자책임자 제럴드 갠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전쟁 시나리오가 앞으로 한두 달 더 장기화된다면,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국 주식 투자를 다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도체 수요 둔화도 우려 요인이다. 이날 씨티그룹은 메모리반도체 D램 현물 가격 하락을 이유로 삼성전자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목표주가를 510달러에서 425달러로 17% 하향 조정했다. 전쟁으로 반도체 수요 둔화가 계속될 경우 코스피와 반도체주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거두는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보다 약 2.5배 높았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0.95%)보다 낮은 0.87%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여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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