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소상공인들 “자고 나면 포장재 값 올라 무섭다”…한성숙, 배달앱에 “상생한다며 아무것도 안 해”

2026.04.03 02:3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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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포장비닐은 1000장당 6만원 하던 것이 일주일 새 11만7000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냉면용기 300개 한 묶음 가격도 3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동나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영향 점검회의’에서 “요즘 ‘자고 나면 포장재 값이 올라 있어 무섭다’고들 한다”며 최근 소상공인들 상황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대표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 회장은 “나프타 가격 폭등은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는 ‘마진 제로’를 넘어선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 포장지 제조 공장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 중인 A씨(68)는 “공장에서 포장지를 하루에 많게는 1만장 만드는데, 비닐 가격이 50%가량 오른다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떨어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을 신설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25만원) 항목에 공과금·유류비 외에 포장재 구매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에도 일시적 요금 감면과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3사는 다회용기 등 탈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한 장관이 “상생한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한 장관 발언은 ‘추상적 수준의 지원이 아닌 강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2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애로 유형은 ‘운송 차질’이 18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고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면 최대 7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금리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업계, 배달 플랫폼,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부처 장관이 발표한 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제주는 확고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3개 부처가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KAIST)를 포함한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를 제주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6월 이후 약 21개월간 중단됐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30일자로 재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1.1GW(기가와트)에서 2.5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 확충·히트펌프 보급·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등 7대 혁신실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도는 연합캠퍼스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함께 공동 추진단을 즉시 가동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와 휴양이 결합된 ‘랩케이션(Lab-cation)’ 활성화를 위해 연합캠퍼스 내 랩케이션 센터 구축 등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보다 공세적으로 설정하고, 히트펌프를 활용한 일상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기차 전환과 관련해 모든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렌터카 업체들과 전기차 전환 협약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넘쳐나는 시간대를 미리 알리는 ‘탐라는 전기예보제’를 활용하면 전기차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도내 전기차를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는 또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도 조속히 실현하겠다”면서 “연내 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펀드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는 히트펌프 보급 대상을 현재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숙박업소·종교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공공건물과 민간 주택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세부 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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